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 이달부터 사전 인증제 시행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인증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전기차 제작사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받는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인증한 후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20여 년 만에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사전 인증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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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우려 반영… 배터리 안전성 검증 강화

이번 제도 도입은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열충격, 연소, 과열 방지, 단락, 과충·방전, 과전류, 진동, 충격, 압착, 낙하, 침수 등의 시험을 거쳐야 안전성을 인증받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제작·판매 전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물론, 인증 후에도 제작 공정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가 실시된다. 만약 인증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할 경우, 정부는 즉각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기술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정부와 업계가 분담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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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이력 관리제 도입… 폐기까지 전 과정 추적 가능

국토부는 배터리 이력 관리 제도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제작된 배터리에는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이를 통해 배터리 제작 단계부터 운행, 정비, 폐기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정비·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화재 사고 시 원인 분석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한, 배터리 교환 시에도 새로운 식별번호를 등록하도록 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 주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