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원직상실1 [24년 12월 12일]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1. 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어요.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인데요, 이번 판결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면서 정치 활동이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 2. 주요 혐의와 판결 내용은?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업무방해, 공문서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됐어요. 특히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한 혐의도 포함되었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산 허위 신고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는데요, 조 대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3. 실형 집행과 향후 정치 활동..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