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인 살인, 서울대 의대생의 연인 살해 사건, 국민감정과 동 떨어진 징역 26년 선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계획적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은 분노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출처: 뉴스1

법원 "계획적 범죄, 유족 고통 헤아릴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며 무방비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엄중히 질타했습니다. 최씨는 범행 전 흉기와 청테이프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내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징역 2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최씨가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동종 범죄인 살인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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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눈물… "사형 선고를 요청합니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최씨와 중학교 동창으로 혼인신고까지 했던 관계였지만,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최씨가 분노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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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아닌 극단적 분노의 범죄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최씨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임상심리검사 결과 최씨가 사이코패스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씨는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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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의 상처, 끝나지 않은 고통

이번 판결은 피해자 유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사형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유족의 분노와 슬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최씨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이어가며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