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崔 권한대행에 날선 비판…"나라 불안정 주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예산 집행 및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갈등

출처: 연합뉴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불안정의 주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범인 검거를 저항을 이유로 주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박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국회 논의

이날 만남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의 요구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으나, 민주당 측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합의 요구는 월권적이며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한대행이 할 일을 방치하며 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태도를 비판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서도 "기준 없는 선택적 임명은 부적절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국 안정 방안 논의도 평행선

최 권한대행은 정국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체포영장 집행과 특검법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으로 실질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안은 여야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