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12일]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1. 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출처: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어요.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인데요, 이번 판결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면서 정치 활동이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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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혐의와 판결 내용은?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업무방해, 공문서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됐어요. 특히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한 혐의도 포함되었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산 허위 신고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는데요, 조 대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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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형 집행과 향후 정치 활동 제한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조만간 형이 집행될 예정이에요. 판결 후 의원직도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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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측 상고 모두 기각된 이유는?
조국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 상고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들었죠. 검찰의 상고 역시 기각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