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수?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오늘(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야당의 즉각적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이와 함께 헌법정신과 정치적 관례를 강조하며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한덕수 / 출처: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의 이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 없는 임명이 헌법정신과 우리 헌정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인용하며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재 결정 후에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의 신중론

이번 담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현재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국민적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헌정질서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야당의 반박과 요구

야당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이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것”이라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담화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입장에 따라 헌법재판소 구성 지연과 이에 따른 헌재 심판의 공백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두고 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긴장 상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합의와 헌정 질서 유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정신과 관례를 따르려는 신중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정치적 대립과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국민의 관심과 정치권의 책임감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