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5일 ] 국방차관의 입장, 계엄군 동원 반대의 목소리 🗣️

오늘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소식들 속에서, 국방부 내부 상황과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현재 장관 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 논란에 대해 중요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계엄군 동원, 반대했지만…"
김 차관은 오늘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상황에 대해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되는 것 자체에 반대했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공수부대 투입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직접 지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그는 “법리적 논란 이전에 군이 계엄에 동원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병력 투입을 반대했던 자신의 의견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문건의 작성 주체는 누구?"
또한,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작성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 차관의 동의는 '아니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차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그 표현은 대통령님의 발언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긴박했던 하루, 앞으로의 향방은?
오늘 국방위에서의 발언들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실행 과정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병력 동원과 문건 작성 과정, 책임 소재 등 하나하나가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각계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우리의 정치와 국방을 둘러싼 이 중대한 논의들, 과연 어떻게 귀결될까요? 지금의 상황은 무겁지만, 우리는 차분하게 그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