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5일] 계엄사령관, 테이저 건·공포탄 사용 금지 이유와 논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그는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으로부터 테이저 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받았으나 국민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의 발언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였음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

국회 질의와 배경

출처: 연합뉴스

박 총장의 증언:

• 통화 내용: 박 총장은 곽 중장과 수차례 통화하며 병력 부족과 경찰 지원 필요성, 테이저 건 및 공포탄 사용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금지 이유: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무기 사용은 절대 불가”라는 판단하에 이를 금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리의 언급:

• 실탄 사용 부인: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탄 논란과 반박

출처: 연합뉴스

탄약통 논란: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 국회 난입 당시 계엄군이 탄통을 소지한 사진이 여러 건 언론에 포착되었고, 탄통 잠금장치의 존재가 실탄이 들어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진위 여부: 탄통 안에 실탄이 실제로 있었는지, 개인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추가 논의: 계엄 명령 체계와 지휘관 회의

출처: 연합뉴스

박 총장은 당시 계엄체계와 지휘관 간의 명령 전파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3일 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발령 및 명령불복종 시 항명죄 적용을 언급.
   • 계엄사령부 구성: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 정진팔 중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
   • 합참 계엄과 지시: 계엄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짐.
2.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의 통화:
   • 경찰 병력 부족으로 추가 지원 요청 필요.
   • 일부 병력이 국회를 벗어나 배치되었다는 보고를 받음.

---

정리와 의문

출처: 연합뉴스

박 총장의 진술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강조했으나, 실탄 논란과 지휘 체계를 둘러싼 의문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의 사진 자료를 비롯한 추가 증거가 진실 규명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사령부와 당시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진위 여부는 계속해서 국민의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